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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논단]특허의 다양한 용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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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3 11:36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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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 -

특허제도란 기본적으로 발명자가 창작한 기술적 사상을 공개 시키고, 그 과정에서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해 줌으로써 출원인(특허권자)이 시장에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목적과는 상관없이 현실세계에서 사람들은 특허제도의 틀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특허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 칼럼에서는 이처럼 여러 형태로 이용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태는 사업적으로 타인을 배제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는 지식제산권의 제도적 취지에 따른 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허권자 등의 그 이용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접적인 자기 실시와 함께 실시권 설정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자기 실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특허권자들은 자신이 한 발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실시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타인이 그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사업 등을 하도록 하면서 특허권자 등은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가 실시권 제도 및 지식재산권 이전에 관한 제도이다. 이들은 특허 등의 “재산권”적인 성격을 보호하기 위하고, 기술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어떤 조직이나 발명자들의 경우에는 특허 등을 자신들의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진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 보유 건수가 많다는 것이 마치 기술력이 뛰어난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들은 매우 많았었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결코 사실이 아니지만 특허가 그 기술의 효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처럼 포장하여 상품광고에 활용하는 사례 등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광고들은 일반인들의 특허에 대한 오해를 잘 이용하여 사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허 등이 크게 위력을 발휘하는 사례들은 창업, 특히 기술창업과 관련하여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창업기업에서 특허는 초기 사업아이템을 보호하는데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자금 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특허가 없는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이나 창업과 관련된 각종 지원사업 등에서 선정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많이 수행하는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는 특허를 연구성과물로서 활용한다. 과거에는 논문이 가장 대표적인 연구성과물이었으나, 근년에 들어서는 특허창출 여부 및 활용여부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활용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사람들이 많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발명특기자전형” 등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어 대학에 입학하는 용도로 특허를 활용하기도 하며, 이공계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취업 등을 위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특허출원을 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언론에서 거론되었던 상표 사용권과 관련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을 절세의 수단 또는 재산상속의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기술이전의 경우에는 일정 액수까지는 비과세로 하는 조항도 있고, 지식재산권 실시료나 사용료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비하여 세율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제품의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조달물자로서 사업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즉, 특허제품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담당자가 해당제품을 지정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이는 치열한 조달입찰의 현 실정을 고려하면 매우 큰 혜택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허를 기반으로 하여, 사업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인증 등을 확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결론적으로 특허제도 존재의 본래적인 목적과는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특허를 창출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자가 변리업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출원인이 출원하는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정하지 않고 출원하는 경우이다. 단순한 지식재산권의 획득은 기회비용 및 보관비용의 측면에서 재산권이라기보다는 “불용재”에 가깝다. 따라서, 발명가들은 출원하기 전에 그 특허를 꼭 출원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출원하기를 권한다. 

-조희래 변리사(hrcho@pcriplaw.com)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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