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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논단]현대 기업활동에 있어서 특허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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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8 17:33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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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변리사를 직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업활동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필자 자신도 과연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이 기업활동에서 중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가끔 있다.
지식재산권을 기업경영에 있어서 활용하는 방법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일의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단편적인 특정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것이다.  약 8~9년 전에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침해와 관련한 소송을 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들을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일반인들이 특허의 중요성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도 언론 등을 통하여 특허와 관련한 분쟁사례들이 종종 보도됨으로써 일반 사회대중이 기업활동에 있어서 특허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특허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와는 또는 우리 회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고, 실제로 특허 이슈가 없는 조직이 절대 다수인 현실이다. 많은 기업들에게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현대 기업활동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는 서베이 결과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관련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도 1]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의 S&P 500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비중을 분석해보면 1985년에는 공장, 토지 등의 유형자산의 비중이 68%이고, 지식재산권, 인력 등 무형자산의 비중이 32%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후인 2005년에는 유형자산의 비중이 20%이고, 무형자산의 비중이 80%로 극적으로 역전되었다. 즉, 근자에 들어서는 기업의 경영에 있어 공장 및 시설보다는 지식재산권 및 인적자원 등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도 1]의 그래프는 무형자산을 지식재산권, 조직역량, 인적자원, 고객관계 대별하고 있으면서, 무형자산 중에서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무형자산 내에서의 지식재산의 비중은 1985년에 10%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40%로 괄목할 만하게 증가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1985년에는 미국 S&P 500 기업에서 기업의 자산가치 중 지식재산의 비중이 약 3% 남짓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30%를 넘는 수준으로 20년 만에 그 중요성이 10배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되거나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통계는 미국의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의 활동도 국제적인 기업의 활동과 큰 차이가 없음을 고려한다면 기업활동에 있어서 특허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 S&P 500 기업에는 단순히 특허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시 여겨지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이외에도 금융기업, 유통업, 부동산임대업 등 다양한 비기술기반 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기술기반의 기업에서의 특허의 중요성은 위에서 말한 수치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대 기업경영에서 지식재산권 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고, 각 기업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변리사 등의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를 직원으로 충원하거나, 내부적으로 관련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에는 관련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 조직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회사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당장에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관련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법인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

*PCR 논단의 일부 글은 "한국산학협력학회지" 또는 "한국설비공학회지"에 조희래가 게재하였던 글을 그대로 또는 부분수정하여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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