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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논단]2020년 한 해가 다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특허를 되돌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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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8 10:18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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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하여 코로나-19로 끝나고 있는 2020년에 우리나라 특허출원을 뒤돌아보면서 다행스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감정이 든다.
우리나라의 많은 분야에서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련 산업이 부진에 빠진 경우가 나타나고 있지만, 특허출원은 씩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 1]은 올해 1월 내지 11월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의 출원 수 동향을 보여주는 그래프로서, 특허는 198,314 건이 출원되어 전년 동기 대비 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표 출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2%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필자로서는 결코 바람직한 동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상표출원은 경기가 좋을 때도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기가 악화되어 실업이나 폐업이 늘어나면서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아마도 지금의 상황은 이 경우가 아닌가 한다. 이는 [도 2]의 지식재산권 등록 수 동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상표 등록 수가 8%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환경이 나빠짐에 따라 상표등록을 포기하거나 상표거절이유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허출원이 소폭이나마 증가한 원인은 우리나라 특허출원이 대기업이나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공공연구기관에 의하여 주도되는 면이 많고,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평상시에도 특허출원에 적극적이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인하여 출원활동이 더욱 저조하였지만 전체 출원 동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결국 올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동향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특허출원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일부 기업은 올해 특허출원을 상당히 줄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에서 그들의 지식재산권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자기 조직의 기술의 보호 및 새로운 도전기회의 제공으로 생각하여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 분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특허출원을 강화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향후 경제상황이 비관적이지만은 아님을 느끼도록 해 준다.
모쪼록 올해의 긴 코로나 암흑기를 지나 내년에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의 힘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어 다시 사회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해 본다.

-특허법인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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